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정리

맞춤형 기초 생활 보장제도

: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기존에 통합 지급되는 '기초생활급여'를 급여별로 세분화하여

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. 

 

'기초생활 수급' 제도를 꽤 오래 들어봤기 때문에 

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추가로 주거급여, 의료급여를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. 

 

| 기초생활 수급 받을 수 있는 조건 : 소득인정액 기준 

생계급여 수급자 : 중위소득 30%

의료급여 수급자 : 중위소득 40%

주거급여 수급자 : 중위소득 45%

교육급여 수급자 : 중위소득 50%

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. 

 

차상위계층 

고정재산,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입니다. 

기초생활 수급자는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한 복지제도이고요. 

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%이하일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,

 

차상위 장애인 : 장애수당 4만원

차상위본인부담 경감 :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지원

차상위자활 : 자활사업 연계

차상위 계층확인 : 전기, 통신요금 할인 등 

한부모가족(중위소득 52%이하) : 만 12세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입니다. 

 

+ 대학생은 근로장학금, 복권기금의 꿈 사다리 장학사업, 우수학생에게 국가장학금, 일반상환 대출 특별상환 유예 등의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.